유치원, 초ㆍ중ㆍ고와 대학교 등 전국 2만여 개 교육시설의 전체 시설물 8만여 동에 대한 안전점검이 올 하반기에 실시된다.

예행연습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연간 800억∼1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안전점검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첫 시행 시점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올해 12월3일까지로,

모든 교육시설은 이때까지 최소 한 번 이상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감독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올해는 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서

기존처럼 학교장 주도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내년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에 따라 학교장 주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비전문가들의 육안 점검(체크리스트)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형식적인 데다,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도 부실해 사각지대가 많았다.

교육시설안전법은 교육시설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교육시설안전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따로 없는 대부분의 학교에선 위탁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교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대체시설 확보, 사용 제한ㆍ금지, 철거 등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교육시설안전원은 법이 정한 교육시설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이처럼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면서 시장에선 연간 800억∼1000억 원대 신규 안전점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개동의 안전점검 비용을 어림잡아 50만원으로 책정하고 연간 16만동(8만동×2회)의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것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안전점검 예산은 시ㆍ도 교육청 단위로 설치하는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이다.

연간 16만동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시장에서 자칫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특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을 준용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등이 된다.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은 “시특법상 1, 2종 점검대상 시설물만 10만개가 훨쩍 넘는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예산 배정과 묶음 발주 등 절차를 미리 만들어 시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