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하도급에 공사비 84% ‘뚝’

계획과 다르게 바닥부터 철거

과도한 성토 하중 못견뎌 와르르

애초 해체계획서부터 부실 작성

지자체ㆍ원청ㆍ감리 제역할 못해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불법재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해체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로 드러났다.

애초부터 해체계획서는 부실하게 작성됐지만, 지자체의 검토ㆍ승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불법재하도급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16% 수준까지 내려갔고,

계획과 달리 위험한 방식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됐다. 안전관리를 챙겨야 할 원청과 감리자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막을 마지막 안전판마저 사라졌다.

◆무리한 해체공사가 불러온 참사

9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5층 건물 도로변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건물 철거를 위해

건물 뒤편에 쌓아둔 토사가 건물에 강한 하중을 줬기 때문이다.

사고조사위가 진행한 붕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건물 최상층부 해체를 위해 사고 전일 건물 뒤에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을 했다.

해체 당일 이미 해체한 잔재물로 추가 성토를 하면서 토사 높이는 3층 높이(10ｍ 이상)에 이를 정도가 됐다.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 1층 바닥판이 먼저 파괴됐다.

1층 바닥판이 지하층으로 무너지면서 1층 바닥판 위에 있는 토사도 지하층으로 갑자기 쏟아져 내렸고, 상층부 토사가 연쇄적으로 건물의 도로변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토사의 충격으로 건물 벽체와 기둥이 거의 동시에 파괴되면서 건물이 도로변으로 쓰러졌다.

애초에 해체 방식이 위험천만했다.

해체계획서에서는 건물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철거한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먼저 철거했고, 성토와 건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

사고조사위는 이번 붕괴 건물의 경우 건물에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해 토사를 건물과 일정 거리를 두고 쌓고, 긴 붐대를 갖고 있는 장비로 철거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무리한 해체 방식이 동원된 이유는 불법재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해체공사의 원도급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은 3.3㎡당 28만원에 공사를 수주했지만,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10만원으로 줄었다.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에 공사비를 4만원으로 재하도급을 줬다. 애초에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조건이었던 셈이다.

◆구멍 숭숭 해체 공사 관리

특히 해체 공사 관리 전반에 부실이 확인됐다. 철거 공사를 위한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승인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영욱 사고조사위 위원장(군산대 교수)은 “해체계획서 자체가 실행할 수 없게 돼 있어 현장에서 계획이 변경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에서 해체계획서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을 고쳐 건물을 철거하려면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제도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건설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모습도 다시 나타났다.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원청과 감리자는 제역할을 하지 않았다. 사고조사위는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해체공사 공법을 알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계획과 다른 방식의 철거를 못하게 감독해야 할 감리자는 현장에 없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고조사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을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대한경제 권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