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도 4곳 중 3곳이 노후화…상하수도ㆍ건축물 안전 경고등

선진국은 이미 성능개선 투자 비중 확대…선제 대응 시급해

건축물과 터널, 항만, 상하수도 등 국내 대다수 기반시설이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선제적인 안전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되는 국내 시설물이 총 7만3192개(21.42%)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030년부터는 노후 인프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물별로 보면, 댐(75.52%), 항만(49.50%), 교량(49.15%)이 노후화 속도로 가장 빠르다.

2030년이 되면 댐은 4곳 중 3곳이 준공 30년 이상이 되고, 항만과 교량도 각각 절반이 노후 시설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44.48%)와 하천(43.13%), 건축물(42.49%) 등 역시 2030년 부터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대부분 1970~1990년 사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돼, 2000년대에 접어 들어서부터 노후화가 시작됐고, 그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나 안전투자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에 따르면 진단 대상 시설물 3곳 중 1곳의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 7702개 시설(33%)에서 안전위험요인이 발견됐다. 대부분 노후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3171개 시설은 시정 조치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4439곳은 보수ㆍ보강, 92곳은 정밀안전진단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건축물을 비롯, 각종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노후화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활발한 투자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7년 인프라 예산부터 유지관리비 비중이 60.5%에 달하는 등 지난 1977년 이후 유지관리 투자가 신규 투자를 넘어선 상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취임 직후부터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해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 전체 공공공사 중 유지관리비가 29.9%(2019년 기준)에 달했고, 오는 2030년부터는 신규 투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업계 전문가는 “노후 인프라 개선은 최소한의 성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를 넘어 노후 인프라의 종합적 성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프라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기존 자원의 효율화 관점에서 노후 인프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개선하는 투자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대한경제 김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