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6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성수대교 북단의 램프 중간에 있는 사고희생자 위령비를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나무에 가려져 성수대교가 보이지 않는 고립된 섬 같은 위령비 앞에서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며 지난 26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사고 이후 전면책임감리 제도가 도입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건설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설물 안전법’에서 지정한 주요 시설물인 1, 2종 시설물은 9만350개이고, 대부분 종외 시설물인 건축물은 약 719만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전기ㆍ가스ㆍ통신 등 15개의 생활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 중 25년 동안 시공ㆍ설계 안전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 1, 2종 시설물에서

용역 부실로 인한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시설물 안전법’이 건실하게 운용돼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 이후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용산상가 붕괴사고,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등 일련의 종외시설물 사고에서 보듯이

이 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이 국가 SOC 위주로 관리되고 있다는 한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설물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1, 2종 시설물 중 내구연한을 30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 4.7%와 2028년 21.7%, 2038년 61.1%로 노후인프라가 급증하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전국 교실의 2만3000여개(전체의 약 34%)가 이미 30년을 넘겼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붕괴된 용산 상가와 같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건물은 전체의 36.5%인 260만 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1, 2, 3종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소규모 취약시설 7만6000여개를 포함해도 전체 시설물의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이 모든 시설물의 안전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일련의 사고 이후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엊그제 국회를 통과한 ‘교육시설 안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도 보수ㆍ보강 위주에서 인프라의 선제적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자산관리 개념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강화 예산도 중기재정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에 5조원을 책정하는 등 2019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한 대학교에

대학원 과정이 생겼지만 안전관련 기술자 양성을 위한 학부 과정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안전 장비와 시험ㆍ분석ㆍ계측의 인증, 하도급 관리체계의 확립,

보수ㆍ보강과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안전산업 생태계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상 3,000㎡ 이상에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면 용산상가와 같이 면적이 작은 노후시설물은

민간 관리주체에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단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을 것입니다.

법령이 산재하여 시설물별 관리의 주무부처가 다르다 보면 ‘내진성능 평가지침’과 같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인해

시행에 이해충돌이 생기고 시설물 안전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므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안전분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이 분야 산업주체가 현상유지에 집착하지 말고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IoT)과 빅 데이터 등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IoT센서로 시설물의 진동, 기울기, 변형 등의 안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기술을 통해

보수ㆍ보강 시점까지 예측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분야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유지관리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확장하여 모든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공유하는 플랫폼 구축과 함께

실시간 테이터 관제로 시설물의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국가 방재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미래의 재난에 미리 대비함은 물론 우리의 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될 것이며, 시설물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