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00명 채용에 122억 투입

작년 두배 늘었지만 안전조치 미비

상반기 사망 240건…혈세만 ‘펑펑’

“안전보건지킴이요? 아 현장 사무실에서 믹스 커피 얻어먹고 뒷짐지면서 현장 대충 둘러보고 가는 분들요?”

고용노동부가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켜야 할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은 안전보건지킴이가 직접적으로 안전 사고를 막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28일 ＜e대한경제＞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400명을 채용하는데 총 122억3600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61억1800만원 규모였던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증가한 것이다.

이 사업은 120억원 미만 건설ㆍ조선 현장을 안전보건지킴이들이 순회하고 상시 순찰을 통해 재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건설ㆍ조선 분야에 실무 경력 또는 안전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로 선발하는데, 400명 중에 330명은 건설 현장으로 보내며 70명은 조선사로 보낸다.

다만 120억 미만 중소 건설현장에서 이들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하는 업무는 안전 관련 점검, 현장 인부들의 안전 장비 착용 유무 등인데 이미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보건지킴이 인력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 현장에서는 안전조치가 미비하다.

고용부는 지난 7~8월 1만2300여개의 중소규모 제조업과 건설현장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995개소(64.6%)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지킴이들이 실시간으로 CCTV, 드론 등 첨단 장비 활용해 현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련 지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들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건설 현장의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건설업 사망사고는 579건에서 2018년 570건, 2019년 517건, 2020년 567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40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수치로 보면 2019년 사망사고가 줄었지만, 건설사들의 건축착공 총 면적이 1억967만㎡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국내 건설사들의 총 건축 착공면적은 2019년을 제외하곤 1억2000만㎡대였다.

건설현장이 적다보니 사망자가 줄어든 것이지 정부의 안전 관련 노력으로 인해 사망자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물론 안전보건지킴이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지만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서 인원을 늘릴 만큼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대한경제 안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