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생애주기 전반 안전관리 ,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428명이나 된다.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직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만인율은 OECD 주요 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 특히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 4월 추락사고 방지대책, 6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2020년 4월 건설안전 혁신방안, 6월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등을 잇따라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사고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매뉴얼을 치밀하게 다듬고 현장 훈련도 실시한다.

대책이나 매뉴얼, 훈련의 양을 보면 어떻게든 사고를 줄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OECD가 15개 회원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치관,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안전 중시도는 12위, 안전 체감도는 13위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 체감도와 안전 중시도가 낮아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안전제도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간 및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제도나 정책에 대한 현장 이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안전제도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ㆍ개편하여 오는 12월10일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10일 공포된 ‘국토안전관리원법’은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을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확대하고, 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 과정의 안전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 과정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민간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집중적으로

수행,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은 건설현장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 2006년 2만달러를 넘은 지 12년 만에 3만달러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만으로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최진석 교수는 선진국이란 ‘생각을 선도하는 나라’,

즉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상상력을 기준으로 본다고 정의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남의 생각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전 불감증, 준비 소홀, 교육 훈련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자주 지목되는데,

이는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반복되는 인재(人災)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터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가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겠다.